21.11 바뀌는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패스 도입

 

구분	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방향	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	대규모 행사 허용	사적모임 제한 해제
전환 기준	① 예방접종완료율 (1차 70%, 2차 80%) ② 중환자실‧입원병상 여력 (>40%) ③ 주간 중증환자‧사망자 발생 규모 ④ 유행 규모, 재생산지수 등 ※ 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

 

<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>

위험도	시설 종류	주요방향	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위험도 높은 시설	유흥시설 등	접종증명∙음성확인제 도입	24시까지	시간제한 없음
	노래연습장, 실내체육, 목욕장업 등		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, 샤워실, 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(1차) → 시설내 취식 가능(2차)
	식당∙카페	미접종자 규모(4명) 제한	시간제한 없음
위험도 낮은 시설	영화관, 스터디카페, PC방 등 모든 시설	방역 완화	시간제한 없음	시설내 취식 가능
		접종자 인센티브	인원제한, 한칸 띄우기 등 해제 (영화관∙실외스포츠관람) 취식 허용 시범운영

 

< 운영시간 제한 해제 >

다중이용시설 분류	기 존 제 한		개편(안)
	수도권	비수도권
학원, 영화관, 공연장, 독서실, PC방 등 (3그룹)	· 22시/24시 제한	· 제한없음	· 시간제한 해제 · 별도 조치 없음
식당/카페 (2그룹)	· 22시	· 24시	· 시간제한 해제 · 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
노래연습장, 실내체육시설, 목욕장업 등 (2그룹)	· 22시	· 22시	· 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· 시간제한 해제
유흥시설, 콜라텍/ 무도장 등 (1그룹)	· 집합금지	· 22시	· 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및 24시까지 완화(1차) → 시간제한 해제(2차)

 

□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,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.

  ○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*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·적용한다.

     * PCR 음성확인자(48시간 이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

   -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마·경륜·경정·카지노이다.

     *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

 

◈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

 ○ (검토기준) 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

  - (시설) 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(식사, 음주, 목욕 등),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, ③거리두기(2m)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

  - (활동) 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(운동, 노래, 함성 등), ②장시간 실내 체류

 ○ (검토결과) 시설별·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,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 적용 검토

 ○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.

   - 다만,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․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.

< 예시 :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(GX류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시 >

구분	현행	개편(안)
운영시간	22시 제한	제한 해제
방역수칙	6m2당 1명, 음악속도 제한, 샤워실 운영금지, 취식 금지	해제 (취식금지는 2차에서 해제)
이용대상	제한 없음	접종완료자, PCR음성확인자, 18세이하, 건강 등 소견서 소지자
기본방역수칙	마스크착용, 출입명부작성, 환기·소독, 방역관리자 운영 등	현행과 같음

 

 ○ 그 외 영화관, 공연장,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(학원·독서실 제외*)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·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.

     *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·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제외(교육부)

   - 일부 고위험행위(취식 등)를 제외하고,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인원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.

   -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,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.

   - 취식의 경우, 영화관(실내 분야), 실외 스포츠 관람(실외 분야)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.

< 예시 :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>

구 분	현행	개편(안)
		접종자+미접종자 혼합	접종완료자 등만 이용
운영시간 제한	22시 제한	해제	해제
방역수칙	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	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	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금지 해제(시범운영)
이용대상	접종자 및 미접종자	접종자 및 미접종자	접종완료자, 미접종자 중 PCR 음성확인자 등
기본방역수칙	마스크, 출입명부작성, 환기·소독, 방역관리자 운영 등	좌동	좌동

 

< 행사․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>

	현재	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접종자 + 미접종자	(4단계) 행사금지 (3단계) 50명 미만	100명 미만 행사 가능		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
		※ 결혼식, 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
접종자, PCR(-) 등만 참여		500명 미만 행사 가능 (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)	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
		※ 좌석 띄우기, 정원 제한 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

 

<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>

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수도권 10명, 비수도권 12명 (접종자•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,단, 식당·카페는 미접종자 4명까지 가능)		사적모임 제한 해제

 

□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과 경마·경륜·경정·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, 유흥시설의 경우,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.
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>

구 분	접종완료자	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
		PCR음성	의학적사유	18세 이하
유흥시설	○	×	×	×
경마·경륜·경정/카지노	○	○	×	×
실내체육시설	○	○	○	○
노래연습장	○	○	○	○
목욕장	○	○	○	○
입원자·입소자 면회	○	○	×	×
노인·장애인 시설이용	○	○	×	×

 

□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,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.

 ○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,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.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>

1차 개편	2～3차 개편
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	100인 이상 행사·집회, (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)
· (고위험시설) 유흥시설, 노래연습장, 목욕장업, 실내체육시설, 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 등 5종류 시설 (209만개 시설 중 약 13만개) · (취약시설) 의료기관·요양시설(면회 시), 중증장애인·치매시설, 경로당·노인복지관·문화센터 등 고령․취약층 시설	· 결혼식, 박람회, 학술행사, 콘서트, 체육대회, 축제 등 모든 행사 및 집회

 

이번에 바뀌는 조치에는 더 할말이 없네요...

백신패스나 다름없네요 헬스나 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헬스장 문닫게 하지 않았나, 이제는 2주간의 계도기간 가진 후에는 미접종 회원들은 다 없겠네요.. 백신이 만능은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난리입니다. 과연 이렇게 위드코로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네요.